2014. 7. 25(금)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목        차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익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익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7
	익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9
	익산시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	··	11
	익산시 경관조례안	··	13
	익산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16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세월호 사고 희생자가족에 대한 지방세감면 동의안	··	22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	26

익산시 경관조례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7. 3

다. 회부일자 : 2014. 7. 9(의안번호 제1506호)

라. 안건상정 : 제177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2014. 7. 23)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여성친화담당관 박 귀 자

나. 제정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가. 경관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나.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24조까지)

다. 경관심의 대상의 강화

- 종전에는 공공시설등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일반건축물로 확대(안 제25조 및 제26조)

라. 경관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의‧자문대상, 기타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국 승 원

나. 검토의견

◦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주요 제정내용과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안 제1조 ~제5조(제1장 총칙)는 목적,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 제8조(제2장 경관계획)는 주민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에 관한 사항과 경관계획 내용, 공청회 개최에 관한사항을

▸안 제9조 ~ 제15조(제3장 경관사업)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계획서에 관한 사항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 ~ 제24조(제4장 경관협정)는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내용과 경관협정서의 작성,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및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25조 ~ 제26조(제5장 경관심의 대상)는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에 관한사항과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제33조(제6장 경관위원회)는 경관위원회 설치, 공동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자문 및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과 보전으로 시민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은 물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경관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표준조례안으로 법령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